미성년 마약사범 500여명 육박, 학교에서 담배 대신 마약 빰

지난해 10~12월에는 '창고관리인'으로 알려진 범죄자가 3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동시에 취하게 할 수 있는 합성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대량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29명 중 17세 소년이 마약 배달 체인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는 마약 범죄가 학교와 주변 지역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5세 고등학생의 마약 범죄 -18건은 2016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91건이 보고됐다. 15세 미만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마약 범죄는 2021년 41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인 사건은 소수의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마약 관련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대한 약물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경계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고합니다.

증가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 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마약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내 연간 약물오남용 교육을 마치고 5~7월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법무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놀라운 증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