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 충격적이고, 속보이고, 뻔뻔한 개정안 발의, 유경준 의원

4월 7일,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다. 대마 섭취를 유도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마약류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주택가와 학원가에서의 마약 유통에 우려를 표명하며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침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테러'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뻔뻔하고 속보이는 개정안 발의에 각종 커뮤니티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젠 숨길 생각도 없음 ㅋㅋㅋㅋㅋ 이 나라가 강남인들거라는걸"

 

-"와 대치동 사건 터지자마자 무슨 며칠만에 ㅋㅋㅋㅋ 입법이 이렇게 쉽게되는거야??? 의지가 모자랐네 십새들 ㅋㅋ"

 

-"평소에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더니 강남 털리니까 사형 ㅇㅈㄹ 하네 병신새끼들 ㅋㅋㅋ"

 

-"진짜 개웃김 다른 사람들이야 뒤지든 말든 상관없다가 상류층 자녀에 피해받으니까 존나 개빠름ㅋㅋㅋㅋㅋㅋㅋㅋ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어 나가는데 오늘 또 청소년 4명 치였는데 끝 까지 음주운전자 처벌은 강화 안함 ㅋㅋ 음주운전 처벌하면 지들부터 다 사형이니깐ㅋㅋ"

 

-"고위직 자녀들 마약 퍼지니까 저러는건가? ㅋㅋㅋ지들새끼들 서로 저격당할꺼같으니까 ㅋㅋㅋ  "

 

-"이럴수록 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 지들 관심없는 사람들 죽어나갈때는 법의 안정성 이지랄하면서 바꿀생각은 없고 수십년째 집행유예~1년때리다가 지들 다치니깐 바로 사형거리는게 참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