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대만해협 현상변경 시도 강력 반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적시된 것입니다.

또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 등 경제적 영향력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