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참상으로 몰고간 이웃, 60대 A씨에게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4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을 훈계하는 이웃인 B씨를 평소 알던 낚시용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전에도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8년에는 반말을 한 이웃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웃을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다.

원심은 범행 발생 후 자수하고 있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확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