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SMALL
‘노동시간 개편’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도 개혁방안'(개혁안)이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방안이 전문가 위주로 추진돼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내용 재검토와 대국민 소통을 지시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80.5시간으로 늘리는 이번 개혁안은 비현실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경,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근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계획에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는 정책 변화는 실효성이 없거나 단순한 연구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혁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퇴행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오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728x90
728x90
LIST
'기타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몰랐던 변비약의 놀라운 위험 (1) | 2023.03.17 |
|---|---|
| 눈물, 콧물 범벅, 봄이 두려운 사람들 알레르기 방지 방법? (0) | 2023.03.17 |
| 어메이징한 주 69시간 근무제 근무표, 고용노동부 공식이라는게 개어이없음 (0) | 2023.03.15 |
| 인구소멸, 인간 일자리 소멸, 알바대신 일자리를 점령한 로봇 (0) | 2023.03.10 |
| [여자호감] 여자가 호감있을때, 여자가 자고 싶을때 (0) | 2023.03.10 |
